2022. 1.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재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2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2년 주요업무 계획

◦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

◦ 시청사 지하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

◦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

◦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

◦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◦「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」운영

◦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
◦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

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◦ 공공청사 유지 관리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재 정 과 장
							양 노 식
세정담당					징수담당							세외수입담당						재산세담당
최 성 조					이 재 철							황 의 종						김 성 술
▪▪▪	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				▪ ▪ ▪	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						▪ ▪ ▪ ▪	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․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					▪ ▪ ▪	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
경리담당								계약담당										재산관리담당
김 민 주								임 주 현										박 종 석
▪ ▪ ▪	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							▪ ▪ ▪	공사․용역․물품계약 물품관리․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									▪ ▪ ▪	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8	1	9	12	10	6
현 원	37	1	14	9	9	4	공무직 : 9 기간제 : 1
증 감	△1	-	5	△3	△1	△2

□ 2021년 지방세 부과 ․ 징수 현황

[2021. 12. 23.현재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구 분		목표액 추2수정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결손액	미납액 (D)	목 표 달성률 C/A	징수율 C/B	비고
합 계		76,797	81,563	77,330	264	3,969	100.7	94.8
도세	소 계	26,985	30,438	29,182	122	1,134	108.1	95.9
	취 득 세	17,900	19,683	19,307	0	376	107.9	98.1
	등록면허세	2,017	1,993	1,981	0	12	98.2	99.4
	지역 자원시설세	1,129	1,278	1,216	7	55	107.7	95.1
	지방교육세	5,909	6,861	6,372	2	487	107.8	92.9
	과년도수입	30	623	306	113	204	1020.0	49.1
시세	소 계	49,812	51,125	48,148	142	2,835	96.7	94.2
	주 민 세	1,337	1,376	1,327	0	49	99.3	96.4
	재 산 세	7,995	8,312	8,027	18	267	100.4	96.6
	자동차세	11,937	11,310	9,836	1	1,473	82.4	87.0
	지방소비세	11,491	11,491	11,491	0	0	100.0	100.0
	지방소득세	10,882	11,314	11,059	5	250	101.6	97.7
	담배소비세	5,300	5,491	5,491	0	0	103.6	100.0
	과년도수입	870	1,831	917	118	796	105.4	50.1

□ 2021년 세외수입 부과 ․ 징수 현황

[2021. 12. 23.현재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일반회계			예산액 추2수정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불납 결손	미납액	예산대비 징수율 (C/A)	부과대비 징수율 (C/B)
시세외수입			27,131	31,070	27,163	73	3,834	100.1	87.4
	경상적세외수입		12,403	12,527	12,373	0	154	99.8	98.8
		재산임대	243	248	230	0	18	94.7	92.7
		사 용 료	3,671	3,685	3,667	0	18	99.9	99.5
		수 수 료	2,920	3,047	2,990	0	57	102.4	98.1
		사업수입	3,092	3,155	3,107	0	48	100.5	98.5
		징수교부금	875	834	822	0	12	93.9	98.6
		이자수입	1,602	1,558	1,557	0	1	97.2	99.9
	임시적세외수입		13,798	17,216	13,830	73	3,313	100.2	80.3
		재산매각	915	932	932	0	0	101.9	100.0
		자치단체간 부 담 금	175	178	178	0	0	101.7	100.0
		보조금반환수입	1,250	1,313	1,268	0	45	101.4	96.6
		기타수입	11,058	12,890	11,123	0	1,767	100.6	86.3
		지난년도수입	400	1,903	329	73	1,501	82.3	17.3
	지방행정제재·부담금		930	1,327	960	0	367	103.2	72.3
		과징금	192	253	220	0	33	114.6	87.0
		이행강제금	160	198	155	0	43	96.9	78.3
		변상금	22	20	20	0	0	90.9	100.0
		과태료	262	495	278	0	217	106.1	56.2
		환수금	100	106	101	0	5	101.0	95.3
		부담금	194	255	186	0	69	95.9	72.9

□ 지방세 기본현황

구분	토 지	주택·건축물	자 동 차	비 고
합계	752,225천㎡ (100%)	62,028건 (100%)	45,930대 (100%)
과세	482,978천㎡ (64.2%)	40,711건 (65.7%)	43,483대 (94.7%)
비과세 감 면	269,247천㎡ (35.8%)	21,317건 (34.3%)	2,447대 (5.3%)

□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
	필 지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2,425	30,886	41,692	30,619	733	267
행정재산	41,827	30,615	41,099	30,349	728	266
일반재산	598	271	593	270	5	1

□ 공용차량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	비 고
합 계	201	59	30	102	10
본 청	102	21	20	52	9
직 속 기 관	37	14	6	17	0
사 업 소	11	0	0	10	1
의 회 사 무 국	4	1	3	0	0
읍 면 동	47	23	1	23	0

2021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 ◦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자주재원 확충 ＊ 2021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＊ 2021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◦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미활용 일반재산 매각 등 효율적 관리로 세입증대

□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◦ 2021년 징수액  : 104,493백만원

- 지방세(도세) :  29,182백만원(전년대비  -1,448백만원 /   4.9% 감)

- 지방세(시세) :  48,148백만원(전년대비     580백만원 /   1.2% 증)

- 세 외 수 입	:  27,163백만원(전년대비   –7,665백만원 /  28.2% 감)

□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2회)	: 20,634건 1,495백만원(지방세 1,365, 세외수입 130)

◦ 압류, 공매 등 체납처분	:  4,560건 2,761백만원(지방세 2,553, 세외수입 208)

◦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	:     326대    187백만원(지방세   178, 세외수입   9)

□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

◦ 여유자금 운용 다변화로 이자수입 증대	: 1,490백만원

◦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	:   340백만원

□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정확한 서류 검토 및 재정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투명한 회계처리

◦ 2020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, 고시

◦ 건설공사·용역 계약, 보조금 등 신속 집행 : 20,683건 756,090백만원

◦ 관내 공사·용역·물품 계약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: 4,544건 106,892천원

□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

◦ 공유재산 매각	:  38건 /   8,063㎡ / 649백만원

◦ 공유재산 임대	: 389건 / 234,249㎡ /  41백만원

◦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	:   6건 /   2,352㎡ /   1백만원

	아쉬운 점
◦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 19영향으로 감면, 기간연장, 징수유예 등 지방 재정력 확충에는 상당한 어려움

2022년 중점 추진방향

공평 과세로 세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집행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 - 신고납부 및 감면조건 이행여부 사전고지 강화로 시민 불이익 최소화 -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◦ 세입 목표 초과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-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로 세입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-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증대강화 ◦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-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규모,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 -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 업체 직접지급으로 체불임금 일소 ◦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- 시설물 안전점검,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 추진 - 활용가능한 재산 발굴 및 보존부적합 재산 적극매각 추진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선도적 도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

◦ 사업기간 : 2022년 ~

◦ 총사업비 : 75.2백만원(2021년 15.2백만원)

◦ 사업규모 : 경유차량(환경과) 30대

◦ 사업내용 :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

□ 추진계획

◦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적 도입‧장착	: 2022. 1. ~ 2.

- 환경과 청소차량 2대(대형화물1, 소형화물1)

◦ 효과분석 및 의견수렴	: 2022. 2. ~ 3.

- 유류 소모량 분석

- 자동차검사소(교통안전공단) 배기가스 전‧후 검사

- 공용차량 운전원 의견수렴

◦ 청소차량 저감장치 장착	: 2022. 3. ~ 4.

□ 기대효과

◦ 공용차량 배기가스 저감으로 남원시 탄소중립에 선도

◦ 노후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 감축

◦ 미세먼지 저감으로 환경관리원 및 시민의 건강 증진

시청 지하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시스템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

◦ 사업기간 : 2022. 4. ~ 6.

◦ 총사업비 : 56백만원

◦ 사업내역 : 시스템 냉난방기 실내기 15대, 실외기 2대 교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품 명	단위	수량	금 액
시스템 냉난방기	합 계			56,000
	히트펌프용 실외기	대	2	20,000
	히트펌프용 실내기	대	15	10,500
	배관 및 전기 설치	식	1	21,000
	냉난방기 및 배관 철거	식	1	4,500

※ 실내기 : 감사상황실, 행정자료실, 소회의실, 전산교육장 등 15대

□ 추진계획

◦ 냉‧난방기 교체	: 2022. 4. ~ 6.

◦ 냉방 가동	: 2022. 7. ~

□ 기대효과

◦ 시스템 냉·난방기 교체로 회의, 감사 및 각종 교육 시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

◦ 냉·난방 효율 증가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(20 ~ 30%)

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(2021.12.23.현재)

◦ 지방세입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2년 목표액 (A)	2021년 목표액 (B)	증감율 (A/B)	비고
계	81,958	76,797	106.7
도 세	28,061	26,985	104.0
시 세	53,897	49,812	108.2

* 지방소비세 현행(‘21년) 115억(21%) ⇒ ’22년 154억 23.7%(+2.7%) ⇒ ‘23년부터 180억 25.3%(+1.6%)

□ 추진실적

◦ 도세 및 시세 부과

-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

-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비세 등 과세대장 정비 및 적기부과

※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건수 : 14,674건 2,888백만원

◦ 사전홍보 및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

- 모바일 전자고지 : 4,735건 발송(주민세, 자동차세, 재산세)

-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전홍보 : 카카오 민원톡, 언론보도, 이통장회의 등

- 상속재산, 차량 구조변경, 신축 건물 취득세 사전 신고납부 안내 : 1,492건

◦ 코로나 19 세정지원(납기연장) : 910건 126백만원(주민세, 지방소득세)

- 지방소득세 납기연장자 납기도래 안내문 발송 : 469건

◦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(도합동, 자체) 및 사례조사 : 취득세 등 302건 733백만원 추징

◦ 지방세 행정소송 대응 : 11건(지방소득세 7, 취득세 1, 담배소비세 3)

- 지방세법(지방소득세) 개정으로 소송 증가 : (‘20년) 2건 + (‘21년) 5건

□ 추진계획

◦ 신고납부 및 감면조건 이행여부 사전고지 강화로 시민의 불이익 최소화

- 감면 및 주의사항을 서면 배부외 통합메시징을 이용, 추가 전송

◦ 무신고, 과소신고, 감면조건 적정사용 여부 철저한 검증으로 조세정의 실현

- 도․시군 합동 법인조사, 사례별 세무조사(과점주주, 농촌주택개량사업 등) 추진

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

(계속사업)

□ 지방세 징수현황(2021.12.23.현재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부과액 (A)	징수액 (B)	불 납 결손액	미납액 (C)	징수율 (B/A)	비 고
합 계	81,563	77,330	264	3,969	94.8
도 세	30,438	29,182	122	1,134	95.9
시 세	51,125	48,148	142	2,835	94.2

□ 추진실적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: 공공정보등록(500만원 이상) 12명,

체납자 명단공개(1,000만원 이상) 8명, 출국금지(3,000만원 이상) 17명

◦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, 공매 등 징수활동

- 영치 326대/223백만원(322대/178백만원 징수), 공매 8대 / 10백만원 징수

◦ 체납자 채권(급여․예금․보험․임대보증금)압류 : 36건 압류 / 62백만원 징수

◦ 부동산(효산콘도) 공매의뢰 : 53건(체납액 3,157건/1,038백만원)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2회)	: 20,634건 / 1,365백만원 징수

◦ 지방세 환급금 신속 지급	:  9,435건 /   630백만원(환급률 97%)

◦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	: 1명 / 12백만원(2백만원 징수 / 납세담보설정)

□ 추진계획

◦ 차별화된 채권확보 방안 도입 및 지속적인 행정제재 강화

- 가상자산, 지식재산권, 타시군 지방세 환급금, 공탁금 등 압류·추심 확대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 : 상․하반기 2회(1회당 70일간)

◦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공매 및 채권 추심 등 징수활동 전개

◦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잔액 최소화로 적극행정 추진

◦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(연2회)

- 방 법 : 도․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

- 대 상 : 거소지가 파악된 호화생활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

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자금운용 현황(2021.12.23.현재)

(단위 : 건, 억원)

예 금 현 황								이자수입
종류	예 금 액		해 지 액		예금잔액		이율 (%)	계	정기예금	공공예금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정기예금	74	3,450	71	3,200	3	250	0.80~1.13	14.9	13.5	1.4

* 기간별 정기예금 건수 : 1개월 8건, 3개월 17건, 6개월 31건, 12개월 18건

◦ 이월체납액 정리현황(2021.12.23.현재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이월체납액 [도세+시세] (A)	목표액* (B)	정 리 실 적			체납액	징수율(%)
			계(C+D)	징수(C)	결손(D)		징수대비 (C/A)	목표대비 (C/B)
일반회계	1,909	382	406	333	73	1,503	17.4	87.2

*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율 : 20%

□ 추진실적

◦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: 1,490백만원

◦ 202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인계·인수 : 12개부서/1,009건 232백만원

* 이월체납액 누계 : 1,909백만원(도세 6, 시세 1,903)

◦ 찾아가는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통형 협업 추진	: 6. 14. ~ 6. 30.

* 현년도분 체납최소화 : 1백만원 이상 체납부서(민원과 외 7) 업무 연찬

◦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(상·하반기) : 561건/ 130백만원

◦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: 1회(현년도 체납액 상위 9개부서)

* 현년도분 부과·징수 현황 : (부과)29,167백만원, (징수)26,834백만원, (미납)2,333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◦ 자금수요 예측, 여유자금 실질 수익률 증대를 위해 장기적 예치기간 설정 운용

◦ 신규세원발굴을 위한 행안부 세외수입 우수사례 수시 전파 및 연구분위기 조성

◦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산교육 및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

◦ 체납관련 멘토링제(세외수입:국별)운영, 체납처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징수 체계 구축

「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」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추진배경 : 세외수입 부과고지(사전통지, 부과) 반송시, 개인정보(연락처)  파악이 곤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외에 모바일 전자  고지를 병행,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분쟁 최소화

◦ 사업내용 : 주민등록번호를 [eqn: CI] (Connecting Information) 변환 후 통신 3사 스마트폰만 있으면 과태료 등 체납금을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확인·납부 안내

□ 추진실적

◦ 모바일 전자고지 총 발송건수 12,127건(재정과 4,548, 교통과 7,579)

◦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에 따른 전년대비 동기간 수납내역 비교

(단위 : 건/천원)

구분		수납건수			수납금액
		21년도	20년도	증(%)	21년도	20년도	증(%)
총계		9,024	8,382	7.6	470,298	420,288	11.9
현년도	교통과(일반회계)	2,069	2,032	1.8	122,201	114,218	7.0
	교통과(특별회계)	5,411	5,047	7.2	180,897	167,250	8.2
지난연도(500천원이하)		1,544	1,303	18.5	167,200	138,820	20.4

*1) 교통과(과태료): 일반회계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, 자동차검사지연), 특별회계(주정차)

*2) 지난년도분: 세외수입계(500천원이하 체납대상 문자발송/전체 체납건수 30% 해당)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알림문자 확인 인증 절차가 복잡 및 스팸문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

- 인증절차 간소화를 운영업체 건의하였으나, 개인정보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내문자 발송 후 인증이 곤란한 체납자 전화문의 유도로 상담 및 연락처 확보

□ 추진계획

◦ 모바일 전자고지 실용화 확대 진행 :교통과 외 타 부서

◦ 지난년도 고액체납자(500천원이상) 전자고지 확대추진 : 세외수입계

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재산세(주택, 건축물, 토지) 부과 목표 : 94,000건 / 8,400백만원

- 주택, 건축물 : 41,000건 / 3,730백만원  - 토지 : 53,000건 / 4,670백만원

◦ 개별주택가격 조사·결정 : 21,619호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

- 1. 1. 기준 : 20,327호  /  6. 1.기준 : 189호

◦ 2021년 재산세 부과 : 94,137건, 8,310백만원

- 주택(1,2기분) : 28,213건  1,923백만원   - 토지 : 52,339건  4,385백만원

- 건   축   물 : 13,585건  2,002백만원

◦ 서남대 인근 원룸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

- 1,888건 / 5,055천원 (원룸 1,792건 / 건축물 64건 / 토지 32건)

◦ 고급오락장(유흥주점) 재산세 감면 : 24개소 / 88,063천원

◦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: 17,938건 / 240,000천원

*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.05%p씩 인하/20.12.19.시행

◦ 관내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

- 기    간 : 2021. 9. 1. ~ 11. 30.(3개월)

- 조사결과 : 2,030호(신규 186, 멸실 209, 산정면적 변경 1,166, 기타 469)

◦ 재산세 감면 부동산 일제정비

- 기   간 : 2021. 11. 5. ~ 12. 10.

- 대   상 : 농업법인, 농업협동조합,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사회복지법인

- 과세예고 및 수시부과 : 10개소 / 17,553천원

□ 금후계획

◦ 토지 현황지목 일제조사(개발행위, 산지·농지전용 등) 중점추진   : 연중

◦ 비과세‧감면, 중과세, 일반건축물ㆍ개별주택 조사 실시             : 연중

- 개별주택 신ㆍ증축, 건물 멸실, 토지 분할ㆍ합병현황 조사

◦ 상속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: 수시

◦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 : 7월(주택1기분, 건물), 9월(주택2기분, 토지)

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계약정보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연동으로 계약과정 투명성 제고

- 발주계획, 입찰공고, 개찰결과, 수의계약, 대금지급

◦ 적법 타당한 계약집행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내실화 : 적기 개최

◦ 한시적 특례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(2020.7.15.~2022.6.30.)

- 공사 : 종합 4억원, 전문 2억원, 기타 1.6억원     - 용역/물품 : 1억원

◦ 대형공사 관외 업체 낙찰시 관내업체 하도급 유도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계약현황

(단위 : 건 / 백만원 / %)

구 분	계		경쟁 입찰		수의 계약(관내)		관 내 수주율 (금액대비)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6,334	237,811	1,434	124,040	4,900	113,771	47.8
공 사	1,330	135,062	111	71,592	1,219	63,470	47.0
용 역	988	31,274	87	15,728	901	15,546	49.7
물 품	4,016	71,475	1,236	36,720	2,780	34,755	48.6

◦ 계약심의 위원회 개최 : 2회/13건(서면심의 4건, 계약심의 9건)

◦ 한시적 특례적용 : 196건(공사 146건/23,141백만원, 용역 37건/2,569백만원, 물품 13건/913백만원)

◦ 하도급 계약현황 : 105건 / 27,471백만원(관내 46건 / 10,416백만원 / 37.9%)

□ 추진계획

◦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,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

-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: 사업·심사부서 협조

- 지역 내 인력 및 장비 이용,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

◦ 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 업체 직접 지급으로 체불임금 일소

◦ 복잡한 회계업무처리 쉽게 알아보는 교육 : 2022. 2월 중

- 부서별 회계담당자, 신규임용자 등

◦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		비 고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2,425	30,886	41,692	30,619	733	267
행정재산	41,827	30,615	41,099	30,349	728	266
일반재산	598	271	593	270	5	1

□ 추진실적

◦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전수 조사

- 정비내역 : 2,012건

·지적변경사항 정비 1,233, 재산관리관 변경 484, 기부채납 정비 150, 용도폐지 145

◦ 일반재산 매각 :       38건       8,063㎡         649백만원

◦ 대 부 계 약 :      389건     234,249㎡          41백만원

◦ 변상금 부과 :       6건       2,352㎡           1백만원

◦ 누락재산 등록 :       58건       8,110㎡            126백만원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공유(행정)재산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

□ 소관 부서별 담당자들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총괄부서 담당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

(무단점유, 누락재산, 용도폐지, 합병, 지목변경 등)

□ 추진계획

◦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일반재산 적극 매각추진	: 연중

◦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·징수	: 연중

◦ 공유재산 실태조사(49개 부서 재산관리관 연계)	: 2022. 4. ~ 10.

◦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	: 2022. 4.

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 등

공공청사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관리대상 : 시청사 및 유휴청사(구의회청사, 용정동 부속창고)

◦ 총사업비 : 504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청사 건축․전기․소방․기계설비 전반 유지보수

□ 추진실적

◦청사 옥상 방수공사	347백만원

- 시청사(3,267㎡) / 폴리우레아 방수	297백만원

- 구의회청사(700㎡) / 우레탄 방수	50백만원

◦ 시청사 보수공사	192백만원

- 설비 상시 유지보수 33건(건축 12, 기계 10, 전기 9, 소방 2)	148백만원

-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(건축, 전기, 통신)	35백만원

- 노후 수전설비 교체(고압선로개폐기, 자동절환스위치, 고압 퓨즈)	9백만원

◦ 구의회청사 보수공사	46백만원

- 노후 소방설비 보수(소방펌프, 소화저수조, 스프링클러)	33백만원

-	동파방지설비 설치	9백만원

- 사무실 노후 등기구 교체(28등)	4백만원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공공청사 시설물 내구연수 증가로 유지보수 건 수시 발생

□ 사전 점검실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

□ 추진계획

◦ 의회 청사 리모델링	: 2022. 2. ~ 3.

- 2층 공용부분(휴게실) 사무실 조성

◦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공사

- 건축, 기계, 전기, 냉난방 시설 전반	: 연중

- 청사 소방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	: 2022. 3.

- 본청 및 구의회청사(제3종 시설물) 안전점검	: 반기별 1회